세계에서 가장 완성된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창출

기자명: 이부영 기자   날짜: 2019-04-30 (화) 17:12 4개월전 180  

명백하게 불합리한 신산업·신기술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규제 관계차관회의’ 등에서 신속하게 정비한다.

또한 동일·유사 신청사례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며, 규제 샌드박스 운영 중인 과제라도 분기별 사후 점검체계를 가동해 문제가 없을 경우 즉시 규제정비를 통해 시장출시를 지원한다.

정부는 25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26일로 시행 100일을 맞는 규제 샌드박스의 그 동안 성과와 향후 과제를 논의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의 의미에 대해 “아직 시행 초기이지만 규제 샌드박스가 규제 혁신을 위한 전기 마련과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며 “특히, 국회 앞 마당에 규제 샌드박스 1호 과제인 수소충전소 설치를 허용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기업들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 정부의 강한 의지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성공적으로 안착했다”고 설명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시행 한달 내 첫 승인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6건의 승인이 완료됐으며, 5월 초까지 20여건을 신속하게 심사할 예정이다.

이어 “규제 샌드박스는 전례가 없는 혁신적인 제도인 만큼, 일부 개선·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업계와 관련 협회, 과제 신청·접수 전담기관 등 정책 현장의 목소리 뿐만 아니라, 국회와 전문가의 의견도 경청하는 등 시행 후 지금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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