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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상여금·복리수당 일부 포함에 노동계 강력반발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5-31 (목) 21:08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 수당의 일부를 포함하는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노동계는 입법 저치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이다.

25일 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상여금 중 최저임금의 25% 초과분과 복리후생 수당 중 최저임금의 7%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 월 최저임금 157만원의 25%는 39만원이고 7%는 11만원으로 이의 초과분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25%에 못 미치는 정기상여금을 받는 노동자는 산입범위 확대와는 상관없이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누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정기상여금을 많이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줄어들고 사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또한 개정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최저임금 산입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업들이 정기상여금을 매월 분할 지급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도 높다. 특히 개정안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만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노조의 동의를 바꾸지 않고도 상여급 지급 방식을 바꿀 수 있게 했다.

더욱이 복리후생 수당은 숙박과 급식, 통근 수당 등으로, 현행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에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거센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상당수 저임금 노동자가 식대, 숙박비, 교통비를 받는 현실에서 이 부분은 개악 법안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치명적인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개정안 의결 직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원칙이 무너졌고 최저임금에 교통비와 숙식비와 같은 임금 이외의 성격을 갖는 수당도 다 포함시키는 개악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실현에 팔을 걷던 정부의 기류에도 변화가 감지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특정 연도를 목표로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거나 쉽지 않다면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해 시간당 7530원으로 최저임금이 예년보다 큰 폭으로 인상된 이후 문을 닫는 음식점이나 도소매업이 늘어나거나 임시직 고용이 줄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정부의 변화는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2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수는 2608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4000명이 늘었지만 이 가운데 도매 및 소매업 고용은 9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이는 2016년 5월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같은 기간  숙박 및 음식점업도 2만2000명 감소해 9개월째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되기 직전인 지난해 12월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큰 폭(5만8000명)으로 감소한 바 있다. 임시직이 많은 이들 업종은 임금 인상에 민감한 업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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