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심서 모두 무죄

기자명: 이부영 기자   날짜: 2019-05-17 (금) 10:38 6개월전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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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무죄."

16일 오후 4시 5분쯤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진행된 경기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 형사1부 재판장인 최창훈 부장판사의 선고에 "와" 하는 환호가 방청석에서 터져 나왔다. 이 지사에게 지지자들은 "고생하셨다" "수고하셨다"며 다투어 악수를 청했다. 재판장의 이름을 연호하고, 서로 끌어안고 울기도 했다. 이 지사는 재판이 끝난 뒤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것을 확인해 준 재판부에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지지자들과 함께 큰길로 가기를 기원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 혐의는 크게 네 가지다. 지난 2012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친형 이재선(사망)씨의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건소장에게 강압 지시를 내리는 등 직권남용을 했다는 혐의가 대표적이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 방송 등을 통해 '친형 강제 입원' 사건과 과거 검사 사칭 전력을 부인하고, 성남시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한 것 등 3건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의 정신병 증세를 치료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터무니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진단과 치료를 위한 입원 절차를 다소 무리하게 진행한 것은 비난의 소지가 있지만, 직권남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은 "명백한 허위 사실 공표로 유권자인 경기도민의 판단을 그르치게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사)에게 고의가 없었고,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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