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민주적 원칙 부합 안해"

기자명: 이부영 기자   날짜: 2019-05-17 (금) 10:35 1개월전 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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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은 16일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이른바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다시 밝힌 것이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드리고자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면서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지내고 있다"면서 "지금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이어 "일부 중요사건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고, 억울함을 호소한 국민들을 제대로 돕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도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했다.

문 총장은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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