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

기자명: 이부영 기자   날짜: 2019-04-22 (월) 15:07 3개월전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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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순방지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로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했다. 이 재판관은 주식 과다 거래·보유 의혹을 들어 야당이 자진 사퇴를 요구하며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문 재판관은 야당이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자고 했으나, 여당이 "이미선 재판관도 함께 채택해야 한다"고 맞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권 출범 후 교체된 헌법재판관 8명 중 4명이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4명을 포함해 헌법재판관 9명 가운데 과반인 5명이 우리법·인권법·민변 같은 이른바 진보 성향 단체 출신들로 채워졌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19일 낮 12시 40분(한국 시각)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며 "문 대통령은 헌법재판관의 공백이 하루라도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빈 방문 중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두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결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전날 퇴임한 서기석·조용호 전 재판관의 후임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이·문 두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18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이 이 후보자의 주식 투자 의혹을 문제 삼아 자진 사퇴를 요구해 불발됐다.

현 정권 출범 후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임명된 헌법재판관은 4명이다. 이날 임명된 이미선·문형배 재판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석태·이은애 재판관이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했다. 한국당은 이석태 후보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에서 공직기강비서관으로 근무하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참여연대 공동대표를 지낸 점 등을 들어 "정치적 중립성에 문제가 있다"고 반대했다. 이은애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 8차례 위장전입을 하는 등 "도덕성이 의심스럽다"고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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