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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미세먼지 대책 ‘뒷북’ 논란

기자명 : 편집부 입력시간 : 2018-04-30 (월) 19:56

국회 본회의에서 근로시간을 주 52시간 이내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의결됐다..jpg

최근 미세먼지 농도가 연일 최악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핫이슈로 부상한 가운데 국회가 뒤늦게 부랴부랴 관련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단계에 이를 때까지 손을 놓고 있던 국회가 비난 여론을 의식, 늑장 대처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미세먼지 법안 40여건 계류 중

지난달 2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에는 현재 약 40여건의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지난해 봄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문제로 크게 부각된 이후 관련 법안 발의가 줄을 이었다. 그러나 그동안 단 하나의 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국회가 책임방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을 사왔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공포감이 커지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미세먼지 대책 법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했다. 논의된 미세먼지 관련 법안 30여건은 대부분 발의된 지 1년 이상 지난 법안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노동관련 현안을 처리하다 일정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날 환노위 소위에서 가장 비중 있게 논의된 법안은 지난해 3월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 대책 특별법이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나서 종합대책을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아울러 환경부에 미세먼지 측정망을 만들고, 여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를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토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와 유사한 내용의 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함께 논의됐다.

 

대책 법안 빠른 통과한목소리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과 대기질예보센터 운영, 미세먼지 대응요령 교육 등을 시행하자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등의 법안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환노위는 기존 법률과의 충돌여부, 산업계 영향, 재원 확보 방안 등 해당 법안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를 이어갔다. 어느 때보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큰 충돌 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미세먼지 대책법안의 빠른 통과를 요구하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미세먼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문제로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라며 당 미세먼지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가며 미세먼지 저감 관리법 등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국민들은 정부의 미온적 대책에 더 큰 갑갑함을 호소하고 있다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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